광고전송자 의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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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의무사항
광고성 정보란?

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
   - 전송자에 관한 정보
   -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
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

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의무사항 안내

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(제50조) 강화에 따라,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광고성 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,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의무 위반 시
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(최대 3천만원)

광고표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/조치 의무가 주어지며,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(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)에 의거하여
표기의무 위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아래의 관련내용 다운로드 경로 및 광고메시지 전송 시의 의무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  -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
  - 광고문자 표기 의무 정책 문의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고객센터(118)

2. 광고전송자의 의무사항
수신동의 확인 및 고지 의무
수신 동의 여부 확인
[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]
  • -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특정 시간대(야간 :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) 전송에 대해서는 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와는 별개로 추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는 「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」의 제1항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 자세한 사항은 KISA 고객센터(☎118)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수신 동의 고지
[매 2년 경과 이내]
  • - 최초 수신동의를 받은 날 ~2년 경과 이내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고지해야 합니다.
  • - 수신동의만 받고 추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수신동의 여부 고지 시 ①전송자의 명칭, ②수신동의를 한 특정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, ③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.
광고표기 준수 의무
광고 표기 준수하여 전송
[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]
  • -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본문 내에 명확한 전송자의 정보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필히 포함하여야 합니다.
수신거부 고지 의무
수신거부 접수 건 제외 처리 / 통지
[수신거부 접수 시]
  • - 수신거부 휴대폰번호로 추후 발송이 되지 않도록 조치(발송대상에서 제외)
  • - 처리결과에 대해 수신거부 고객에게 통지 (거부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)
  • - 수신거부 처리 결과 통지 표기 준수 필수 ※ 이미지 참고
  • - 처리결과 통지 시 통지 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 포함하여 전송 불가
[당사 제공 사항]
  • 수신거부 접수 처리절차 당사 서비스 이용(웹 문자전송 서비스) 고객사에 한해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결과 통지용 기능 제공
  • 고객의 수신거부
    요청 건 접수
    • 수신거부 접수
    • - 당사 시스템 > 광고전송자(담당자)의 휴대폰으로 알림 전송(카카오톡 메시지)
    • (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회원정보의 휴대폰 번호를 필히 수정 바랍니다.)
    • - 수신거부 접수 1시간 이내 시스템 자동 전송(9시 ~ 20시 사이)
    • ※ 상기의 알림 전송은 당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통신사 등의 사정에 의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광고문자 전송 후에는 아래 1~3번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. 수신거부
    리스트 확인
    • 01. 수신거부 리스트 확인
    • - 당사 사이트에서 수신거부 리스트 확인
    • - 경로 : 사이트 로그인 > 전송결과(또는 전송내역) > 수신거부 관리
  • 수신거부 휴대폰 번호
    제외 처리
    • 02. 발송 대상 내 제외 처리
    • - 수신거부 휴대폰 번호로 추후 발송이 되지 않도록 조치
    • - 처리 방법 : 보유 중인 수신자 리스트 전체에서 휴대폰 번호 제외( 주소록, 엑셀파일 등 )
  • 수신거부 처리
    결과 통지
    • 03. 처리결과 통지
    • - 처리 결과에 대해 수신거부 고객에게 통지 (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)
    • - 경로 : 사이트 로그인(문자전송 서비스) > 전송결과(또는 전송 내역) > 수신거부 관리
    • - 처리 방법 : (제외처리 이행된 휴대폰 번호에 대해 체크 후 [결과통지] 버튼 클릭, 시스템에서 통보 메시지 발송
    • 당사 서비스 이용(웹 문자전송 서비스에서만 적용) 고객사에 한해 수신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 통지 기능 제공
    • ※ 처리 결과 통지시 통지 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 포함하여 전송 불가
3. 의무사항 위반 시 리스크(과태료)
수신동의 확인 및 고지 의무
광고성 문자 전송 관련 주요내용 및 위반시 리스크
[의무사항 위반 시]
  • -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(15.08.01 시행)
  • - KISA의 요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(중계사:모바일타운)에서의 관리/조치 의무가 주어지며, 의무위반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항목 내용 리스크
   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-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가능
    - 수신동의 여부와 관련된 분쟁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문자 전송자에게 있음
  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- 야간(오후 9:00 ~ 오전 8:00) 시간에 광고문자 전송 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)
    (광고성 정보 동의와 별도)
    - 야간광고문자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기준
  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- 기존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문자 전송금지
    - 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 시 광고문자 전송금지
    - 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
  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처리결과 통지 -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
    - 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 ‘(광고)’나 ‘무료수신거부번호’표기 불필요
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수신동의 여부 확인 -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
    ※ 개정법 시행 이전(2014년 11월 29일 이전)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
    수신동의 여부 확인 필수(고지 예시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
   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9페이지 내용 참조)
    - 수신동의 여부 확인 시 명시사항
    ① 전송자의 명칭, ②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, ③ 수신동의 유지 및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
    - 수신자 의사표시를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    - 수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
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